2021. 6.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시정질문·5분발언 추진상황

환   경   과

목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□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◦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

◦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(자원관리도우미)

◦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

◦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

◦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

◦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

◦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 추진

◦ 청결한 시가지 조성과 쓰레기 ZERO화 추진

◦ 수해쓰레기 수거 및 위탁 처리

◦ 국립공원 구역 조정

◦ 푸른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

◦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강화

◦ 악취배출원 관리 및 저감사업 추진

◦ 시민안심 공중화장실 관리

◦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

□ 시정질문·5분발언 추진상황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환 경 과 장
				김 순 자
환경행정담당			청소담당				환경지도담당					폐기물자원담당
윤 종 철			장 희 준				최 은 주					양 병 우
□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□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□생태관광지 조성사업 □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□수 질 오 염 총 량 관 리 □친환경 전기차 보급사업 □환경단체 지원 및 관리 추진 □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□지하수개발 ․ 이용신고 □야생동물관리 및 피해예방 □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			□대산매립장조성 및 관리 □광역재활용선별시설 운영 □생활ㆍ음식물 쓰레기 처리 □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□과대포장 및 1회용품 관리 □음식물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□환경관리원 복무관리 □영농폐기물 수거운반 □재활용품 자원순환 업무 □쓰레기 불법투기 단속				□배출사업장 관리 및 인허가 (대기,수질,소음진동,비산먼지) □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관리 □대기측정망 운영·관리 □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□미세먼지 저감사업 총괄 □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□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 □이백내기마을 암발생 역학조사 후속대책 추진 □환경오염 사고대비 및 대응					□사업장ㆍ건설폐기물 관리 (사업장일반, 건설, 지정) □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 □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고시 □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 □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□공중화장실 관리 □분뇨수집운반업 신고 및 관리 □고물상 폐기물 관리 □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38	1	6	11	13	7
현 원	41	1	10	15	7	8	휴직자 현원포함 ( 7급 2명. 8급 2명 )
증 감	3	-	4	4	△6	1

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	상반기 주요성과
◦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 기틀 마련 - 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, 2050 탄소중립 선언,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등 ◦수해폐기물 처리완료, 공공일자리 창출로 재활용율 제고 기여 - 수해폐기물 11,452톤 처리 및 재활용품 품질개선 인력 255명 확보 ◦환경오염 저감 생활밀착형 사업 획기적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-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,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시설 설치지원, 슬레이트 처리 등

□ 기후위기대응 및 수생태계 보전으로 탄소중립도시 구축

◦ 남원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수립 및 민관합동위원회 구성

◦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 실시 : 아이스팩 재사용, 도시광산 발굴사업 등

◦ 탄소포인트제 추진, 녹색생활실천, 녹색아파트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

◦ 친환경차(전기자동차, 전기화물차, 전기이륜차) 민간보급사업 추진

◦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,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인공산란장 설치

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
◦ 발생억제-신속처리-단속을 통한 2050 쓰레기 50% 감축 운동 전개

◦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(자원관리도우미)	: 255명, 3,264백만원

◦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운영	: 매각 341톤, 19백만원

◦ 영농폐비닐(618톤), 농약빈병류(116천개), 폐건전지(960㎏), 종이팩(2,290㎏) 등 수거

◦ 대산매립장 확장사업 완료	: 2021. 5.

◦ 수해폐기물 위탁처리	: 4,427톤 1,320백만원

□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생활밀착형 저감사업 선도적 추진

◦ 노후경유차 대폭 감소로 미세먼지 저감촉진 : 10% 감소(4,885대⇢4,392대)

◦ 시설개선도모 : 대기방지시설 11개소, 가정용저녹스보일러 200대, DPF부착□엔진교체 363대

◦ 환경취약사업장 사전예방 및 감시활동 전개(감시원 4명) 및 집중단속

□ 폐기물 적정처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
◦ 폐기물 불법 처리에 따른 감시 강화 : 22건(불법매립․투기․소각 21,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1)

◦ 슬레이트철거사업 신속 처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

- 261동 700백만원(주택, 비주택 철거), 187개소 185백만원(보관, 방치 슬레이트 처리)

	하반기 추진방향
◦ 청정남원 및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적극대응 - 제로화도시 조성(국토부), 스마트 그린도시,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(환경부) 등 ◦ 생활폐기물 발생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 건설 매진 - 3R 정책 지속 추진(Ruduce, Remove, Regulate), 소각장, 순환매립장 건설 추진 토대 마련 ◦ 환경오염우려 사업장 예방 ․ 감시 집중관리 및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-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및 저감사업 지원, 폐기물 적정처리 행정지도 등 - 주요 악취배출 사업장 대표자 간담회(전문가 교육병행)개최 인식전환유도 - 악취민원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강화(축산과 협조), 위반시 법적조치 방침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1년 ~ 2026년

◦ 총사업비 : 437억원(국비 131.1, 시비 305.9)

◦ 사업내용 : 100톤/일(300일 이상 가동)

◦ 추진배경 : 대산매립장 사용종료(2032년) 예정 및 2030년 이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(폐기물시행규칙 개정중)

□ 추진실적

◦ 남원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타당성조사 용역   : 2016. 3. ~ 12.

◦ 남원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          : 2021. 2. 23.

- 상위계획인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, 전라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남원시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

[과업내용]

- 남원시 자원순환 처리 및 성과 실적(2018~2020), 자원순환 계획(2021~2027)

-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량, 폐기물 발생량 목표 및 실천계획 수립

-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계획 수립 : 소각시설, 순환형매립시설 정비 등

□ 금후계획

◦ 남원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완료           : 2021. 6. 2.

◦ 남원시 소각시설 설치 기본계획 용역 추진           : 2021. 6.

- 남원시 폐기물현황, 매립된 폐기물 성상조사, 기본 계획수립 등

◦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예정지 공모 및 선정      : 2021. ~ 2022.

◦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․국비신청 등 : 2022.

◦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

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(자원관리도우미)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1. 6. ~ 10.(5개월간)

◦ 근무인원 : 255명

◦ 총사업비 : 3,264백만원(국비 2,937.6, 도비 163.2 시비 163.2)

◦ 사업내용 :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·선별인력(자원관리도우미) 지원을 통한 폐기물 적체방지 및 재활용품 품질개선

◦ 기대효과 :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원재활용률 제고

□ 추진실적

◦ 자원관리도우미 인력배치 수요조사 및 신청    : 2021. 4. 23.

◦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	: 2021. 4. 28.

◦ 성립전 예산 승인신청	: 2021. 5.

◦ 참여자 모집·접수(읍면동)	: 2021. 5. 10. ~ 21.

◦ 자원관리도우미 선발(환경과)	: 2021. 5월말

◦ 직무 및 안전예방 교육 실시(읍면동)	: 2021. 5. 31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 지정 필요

⇒ 관리자 25명 선발 현장점검, 근태관리 등 전반사항 역할 부여

□ 금후계획

◦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(자원관리도우미) 추진	: 2021. 6. ~ 10.

◦ 추경예산 반영 (시비 부담금)	: 1회 추경 시

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노암동 노암교 ~ 어현목기단지 (L=2.0㎞)

◦ 사업기간 : 2017년 ~ 2022년

◦ 사 업 비 : 9,444백만원(균특 2,135 도비 2,587 시비 4,722)

◦ 사업내용 : 호안정비(고수호안 2.03㎞, 저수호안 2.65㎞), 제방보축 1.57㎞, 생태관찰로 600m, 어류서식처 4개소, 수달서식처 6개소, 관목류 및 초화류 식재 등

□ 추진실적

◦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	: 2017. 4. ~ 2019. 9.

- 기술검토(전북지방환경청), 생태하천복원심의(도)

◦ 주민설명회 개최	: 2018. 5. 24.

◦ 시설공사 1차분 추진	: 2019. 12. ~ 2020. 12.

- 전석쌓기(고수호안 1,822m 저수호안 2,346m), 배수통관 5개소, 축제공 1.0㎞

◦ 보상계획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 완료	: 2020. 6. ~ 2021. 5.

- 토지 41필지(8,754㎡) / 지장물 21건

◦ 시설공사 2차분 착공	: 2021. 1. 5.

◦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고시에 따른 실시설계 검토 완료	: 2021. 4.

- 계획홍수위, 계획제방고, 계획하폭 등 상위기본계획에 부합

□ 금후계획

◦ 2차분 공사 추진 및 준공	: 2021. 1. ~ 2022. 6.

- 친수지역(노암교~불무터교 : 400m) 조성, 주촌1보 개량, 제방포장 및  초화류 식재 등

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운봉읍 주촌리 일원 (백두대간생태교육장전시관)

◦ 사업기간 : 2016년 ~ 2024년 (9년)

◦ 사 업 비 : 73억 (균특 19.5, 도비 35.5, 시비 18)

◦ 사업내용 : 생태관찰□체험 및 휴양시설 등

□ 추진실적

◦ 에코롯지 조성	: 2016. 2. ~ 2017. 5.

◦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	: 2017. 1. ~ 2017. 12.

◦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조성	: 2018. 3. ~ 2021. 7.

- 실시설계	: 2018. 3. ~ 9.

- 건축공사 (건축,전기,통신,소방)	: 2018. 11. ~ 2019. 8.

- 내부마감 및 수조설치	: 2019. 11. ~ 2020. 8.

- 디자인 제작설치 및 생물구입	: 2020. 12. ~ 2021. 7.

◦ 생태관광협의체 구성	: 2021. 3.

- 도, 생태관광센터, 남원시, 주민(에코매니저)

◦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 설계 용역 착수	: 2021. 5. 12.

□ 금후계획

◦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디자인설치 및 생물 구입 완료	: 2021. 7.

◦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 설계용역 추진 및 준공	: 2021. 5. ~ 7.

- 생태관광센터 협의 및 자문내용 반영

◦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 시설공사 추진	: 2021. 8. ~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2050 탄소중립 비전 수립

- 우리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‘남원시 2050 탄소중립’추진전략 수립

남원시 탄소중립 비전	➣ 3대 목표 - 시민과 함께 이뤄내는 탄소중립 도시 - 시민이 행복한 녹색창조도시 - 쾌적한 자연생태도시 ➣ 6개 추진분야 : 교통, 토지, 자원관리, 산림, 에너지, 안전·재난

◦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

- 탄소포인트제(가정/자동차), 에너지진단 컨설팅, 녹색아파트, 온실가스 목표관리제

◦ 친환경차 민간보급사업 추진

- 전기승용차 60대, 전기화물차 113대, 전기이륜차 14대, 전기굴착기 14대

□ 추진실적

< 2050 탄소중립 추진 >

◦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(5개년)	: 2020. 7. ~

- 환경부 협의 및 검토의견 반영 추진 중

◦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정	: 2020. 12. 31.

◦ 203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	: 2020. 12. ~ 2021. 3.

◦ 남원시 2050 탄소중립 선언	: 2021. 3. 24.

◦ 탄소중립 이행계획수립 국고보조사업 신청(2022년)	: 2021. 4. 27.

◦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(12인)	: 2021. 4. ~ 5.

- 부시장(위원장), 환경과장, 시의원, 전문가, 민간, 관계공무원

◦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	: 2021. 5. 10.

<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>

◦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녹색생활 실천홍보 및 교육

- 가정분야 탄소포인트제 가입현황 : 신규43세대(누적 23,061세대) / 전체세대 중 59%

- 자동차분야 탄소포인트제 가입완료 : 35대(2021년 목표달성)

- 녹색아파트 지정(1개소, 남명더라우), 에너지진단 컨설턴트 양성(2명)

- 공공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: 856톤CO₂

◦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 및 주민환경교육

- 동절기 온맵시 캠페인, 기후변화주간 운영, 정기 소등행사, 녹색전환 계기교육 등

◦ 자원순환체계 구축 사업

-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(아이스팩-종량제봉투 교환) : 아이스팩 약 0.8톤(1,330개) 수거

※ 업무협약 체결 : 용남시장 상인회, 한국외식협회 남원지부, 남원추어요리협회

※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설치 : 읍면동사무소 23개소

※ 수거된 아이스팩 관리(환경관리원 협조) : 세척 후 냉동창고 보관중(하절기 출하예정)

- 도시광산 발굴‘폐가전제품 수거사업’

◦ 친환경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및 대상자 확정 : 2021. 3. ~

- 전기승용차 8대, 전기화물차 51대, 전기이륜차 14대

□ 금후계획

◦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	: 연중

-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 110세대, 녹색아파트 에너지 컨설팅 600세대

◦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 전개	: 연중

- 도시광산 발굴‘폐가전 수거행사’, 녹색전환 계기교육 등

◦ 친환경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	: 2021. 6. ~

◦ 탄소중립 관련 T/F팀 구성	: 2021. 7. ~

◦ 한국판 뉴딜사업 공모사업 신청	: 연중

- 제로화도시 조성(국토부),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(환경부) 등	: 2021. 10. ~

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(60%)	: 60백만원

◦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한 개체수 조정

- 피해방지단 운영(50명), 포획보상금(30백만원)

◦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속조사 및 보상	: 35백만원

◦ 야생동물 구조대 활동비 지원(야생동물보호협회)	: 10백만원

◦ 멸종위기종(반달가슴곰) 공존문화 조성	: 44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(1차)	: 20농가 / 4.9km

◦ 마을단위 포획틀 운영점검

- 31개소 / 고라니6, 멧돼지 16 (20. 5. ~ 21. 5.)

◦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(50명)	: 1월 ~ 12월

- 고라니 632, 멧돼지 174 (21. 5월 기준)

◦ 야생동물 구조활동비 지급	: 26건, 3,573천원(21. 4월 기준)

◦ 멸종위기종(반달가슴곰) 공존문화 조성사업 추진

- 예방시설 665m / 올무제거(3개) / 홍보물품(스텐컵 700개 제작)

□ 금후계획

◦ (피해예방) (농가) 전기(철선)울타리 설치(2차) : 14농가 / 2.8km 예정

◦ (개체수조절) 피해방지단 운영, 자가 및 대리포획 등

◦ (피해보상) 피해보상 홍보, 피해조사 및 지급 지속 추진

◦ (야생동물 구조) 야생동물 구조활동 전개 및 활동비 지원

◦ (멸종위기종 공존) 불법올무제거, 홍보용품 제작․배부 : 6~10월

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대산면 노산하대길 134(대산매립장)

◦ 사업기간 : 2018년 ~ 2021년

◦ 총사업비 : 90.51억원(국비 27.15, 시비 63.36)

- 도급액 68.22억원, 관급액 16.83억원, 폐기물처리 3.03억원, 기타용역 2.43억원

◦ 사업내용 : 매립용량 266,251㎥, 매립면적 26,096㎡, 매립고 18m

※ 사용기간 : 2022 ~ 2032년(기존 매립장 사용기한 : 2022. 6월)

□ 추진실적

◦ 남원시 대산매립장 확장공사 추진              : 2018. 8. ~ 2021. 5.

‣ 공사내용 : 토공, 관로(우수, 침출수, 지하수) 매설, 관리도로 확장, 유량조정조 설치 등

‣ 효율시공 : 현장조정에 따른 매립용량 추가확보(14,625㎥,9개월), 침출수 관로 CCTV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관로 누수방지 노력

‣ 편익시설 : 계근대, 세륜시설, 휀스 등 설치

‣ 예산절감 : 발파암 매각으로 예산 절감(10억) 및 세외수입 확보(1.4억)

‣ 민원최소화 : 시험발파 시 주민 참여 및 마을별 진동·소음을 수시 측정하여 피해방지 노력, 마을주변 도로 파손 등 민원처리 완료

□ 쟁점 및 대책

◦ 대산매립장 사용종료·증설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협약 체결 난항

⇒ 환경상영향조사 등 주변영향지역 외 마을대상 지원 근거마련 검토

□ 금후계획

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(한국건설기술연구원)       : 2021. 5월한

◦ 대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협약 체결	: 2021. 6월한

◦ 사용개시 신고(전라북도)	: 2022. 5월한

청결한 시가지 조성과 쓰레기 ZERO화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발생억제-처리-단속을 통한 종합적인 관리로 쓰레기 발생 ZERO화 추진

◦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부응한 생활쓰레기 50% 감량 추진(연2.3% 감축)

◦ 종사자(환경관리원, 매립장 종사자)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성 제고

□ 추진실적

◦ 쓰레기 발생억제 : 발생량 감소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

- 청사 1회용품 사용금지 운동 : 5개품목(1회용컵, 빨대, 물티슈, 비닐봉지, 비닐장갑)

- 매립장 반입 수수료 현실화 검토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

‧ 당초 ㎥당 14,000원 ⇒ 변경 ㎥당 28,000원

- 집중단속 실시 및 상시 단속반 운영 : 21건 / 2.9백만원, 4개반 8명

◦ 교육·홍보·기반 구축 : 교육 등 의식 함양으로 분리배출 활성화

- 청소년 생태환경 교육 운영	: 7회 / 163명(교육지원청 협업)

- 재활용 분리배출 등 홍보용 리플릿 제작 배포      : 15,000매

- 재활용 분리배출 자원봉사 시간 인정 : 종이팩 ‧ 폐건전지 kg당 1시간

-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수거함 설치                 : 110개

-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: 8명 / 55톤

- 탈 플라스틱 고고챌린지 릴레이 추진 : SNS, 유튜브 등으로 홍보

◦ 생활폐기물·자원재활용 등 수거 실적

- 생활폐기물 수집‧운반 인력 안전용품 지급	:    5종 / 32백만원

-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처리	: 4,924건 /  31백만원

- 생활쓰레기 처리(매립장 쓰레기 반입 및 암롤박스 처리): 6,614톤 / 354백만원

- 음식물 처리 및 칩 판매	: 1,786톤 /  70백만원

- 재활용품 선별 매각	:  341톤 / 19백만원

-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류 수거보상	: 폐비닐 618톤/빈병류 116천개

- 폐건전지(960kg), 종이팩(2,290kg) 수거·교환 : 종량제봉투 4,000매/화장지 8,000개

□ 금후계획

◦ 재활용동네마당 및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

-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                  : 12개소 / 180백만원

-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            : 10개소 /  50백만원

◦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: 방역물품 지급과 단계별 매뉴얼을 통한 환경관리원 감염방지

◦ 생활폐기물, 재활용품 수거 :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분리‧선별 및 청결

유지로 클린남원 조성

-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처리                  : 200톤

- 환경관리원 및 매립장 선별인부 안전교육 실시  : 월 2회

- 영농폐기물 순환수거 체계 구축	: 집게차 2대 / 4명

- 여름철 찾아가는 피서지 및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 : 10회

◦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(홍보물, 이 ․통장회의 등)   : 수시

◦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                      : 4개소 / 20백만원

◦ 청사 1회용품 사용 금지 운동 : 우수부서 성과관리 가점 부여(0.3점)

◦ 외국인 대상 폐기물배출 안내문 제작‧배부(영어,일어,중국어) : 10,000매

수해쓰레기 수거 및 위탁 처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대산면 대산매립장(제2적환장)

◦ 사업기간 : 2020. 12. ~ 2021. 6.

◦ 총사업비 : 26억(국비100%)

◦ 사업내용 : 수해폐기물 7,825톤, 폐목재· 폐가전 2,000톤, 영농폐기물 1,627톤 등

□ 추진실적

◦ 금지 임시적환장 수해쓰레기 긴급 위탁처리	: 1,125톤, 346백만원

◦ 이백~섬진강 합류부 하천부유쓰레기 수거	: L=10km,   33백만원

◦ 수해폐기물 제2적환장 수집·운반

- 수해쓰레기, 수해영농폐기물, 가전제품, 목재 등 : 10,327톤, 325백만원

◦ 제2적환장 수해폐기물 성상별 분류 처리

- 가전 등 대형폐기물 전처리, 목재 분류 등	: 2,000톤, 96백만원

※ 수해 폐기물 목재 분류 및 시민 배부	: 190여 가구, 500톤

◦ 수해폐기물 위탁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6. 4일한

- 제2적환장 내 수해쓰레기	: 4,427톤, 1,320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2020년 수해피해 읍면동 잔재물 수거 처리	: 2021. 6.

◦ 풍수해 쓰레기 대책 추진	: 2021. 6. ~ 2021. 10.

- 청소 인력 및 장비 사전 정비

- 읍면동별 임시 적환장 확보 운영 * 사전 사용동의서 징구

- 수해쓰레기 자연재난대비 읍면동별 담당(자) 지정

- 긴급 복구 장비 지원 체계 확보 : 재활용 및 각종 중기 협회 섭외 등

국립공원 구역 조정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지리산국립공원 남원시구역(112㎢, 23%)     *총면적 483㎢

◦ 조정주체 : 환경부   ☞ 제3차 검토·변경은 2021.9월이후 예정 (당초 2020.12월)

◦ 내    용 :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계획 검토·변경

□ 추진실적

◦ 주민의견 수렴(면담), 주민대표 간담회, 관련부서 수시 협의

◦ (유관기관) 국립공원 우리시의견 반영 건의 및 동향파악, 실무협의

- 환경부, 전북도, 전문가, 국립공원공단,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, 전북사무소 등

◦ 탐방로 입지적정성평가 현장확인(와운교~와운마을)	: 2020. 10. 28.

◦ (환경부) 도면공람 및 의견수렴 2020.9.2.~9.16. / 주민공청회 2020.11.11.

◦ 타당성조사 지역협의체 개최 (국립공원 전북사무소)	: 2020. 11. 23.

◦ 타당성조사 총괄협의회 개최 (전북도 환경녹지국장 참석)	: 2021. 4. 12.

- 주민해제요청 건, 마을지구 확장 건 협의 완료

◦ 총괄협의체 위원 개별방문 설명 및 협의(4회)	: 2021. 4. ~ 5.

◦ 역점사업 대상지 현장방문(환경부, 추진단)	: 2021. 5.  4.

□ 금후계획

◦ 유관기관□위원회 동향파악, 반영건의 및 협의추진	: 2021. 6.

◦ 타당성조사 총괄협의회 재논의(역점사업)	: 2021. 6.

◦ (환경부) 지자체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	: 2021. 6. ~ 7.

◦ (환경부) 국립공원위원회 심의	: 2021. 8. ~ 9.

◦ (환경부) 국립공원계획 확정 및 지형도면고시	: 2021. 9. ~

◦ 국립공원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용역(도시과협조)	: 2021. 10. ~

푸른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대기오염 측정망 24시간 상시 운영 : 죽항동 행정복지센터 옥상

◦ 대기질 실시간 공개 : 에어코리아, 시 홈페이지, 전광판, 미세먼지신호등

- 초미세먼지(PM2.5) : 2020년 16㎍/㎥(도 평균 20㎍/㎥) / 2021.1~4월 25㎍/㎥(전년 21㎍/㎥)

◦ (평상시)저감사업추진(22,340백만원) - (계절관리)12~3월 - (고농도)비상저감조치시행

□ 추진실적

◦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	: 2020.12. ~ 2021.3.

- 저감사업홍보 및 운행제한, 불법소각단속, 영농부산물 집중수거, 집중관리도로 청소확대 등

◦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자선정 및 추진	: 2021. 1. ~ 6.

- 조기폐차 572대, LPG신차구입 101대, 어린이통학차량 3대, 노후경유차DPF 320대,

건설기계DPF 3대, 건설기계엔진교체 40대

◦ 비상저감조치(3.30) : 상황전파, 운행제한(45건), 도로청소확대, 먼지사업장 단속 등

◦ 대기오염 측정망 추가확충(1개소) 추진중	: 2021. 2. ~

- 후보지선정평가(2월) - 사전오염도검사(3.16~5.2) - 적정성검토(국립환경과학원) - 장비구입중

◦ 저감시설 개선진행 : 대기방지시설 11개소,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200대

◦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전예방 및 감시활동 전개(4명)	: 2021. 4. 5. ~

□ 금후계획

◦ 미세먼지 저감대책 홍보 및 지속추진	: 2021. 6. ~ 12.

- 조기폐차 528대, LPG신차구입 39대, 어린이통학차량 2대, 건설기계DPF 7대, 가정용저녹스보일러 150대, 대기방지시설 10개소, 노후경유차DPF 및 건설기계엔진교체 지속추진

- 집중관리도로 지정도로 집중청소 (일2회이상 / 노면청소차 2대)

◦ 미세먼지발생 사업장 사전 예방․감시활동 전개 및 점검강화

- (5등급차량) 저공해조치 홍보 및 고농도시 운행제한 단속시행

- 환경취약 및 민원발생 사업장 예방․감시활동 상시 전개 (감시원 4명)

- 사업장 특별점검(대기, 비산먼지, 실내공기질 등) 및 불법소각 단속

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강화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배출시설 현황 : 7,589개소

계	수 질				대 기			폐 기 물
	소계	폐수	기타 수질	개인 하수	소계	대기	비산 먼지	소계	처리업	배 출 사업장	재활용
7,589	7,054	124	98	6,832	403	83	320	132	32	91	9

□ 추진실적

◦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·수시 지도점검	: 행정처분 6건

- 고발 1, 과태료 2, 경고 2, 개선명령 1

◦ 환경신문고(128) 접수민원 및 생활불편 민원 처리	: 58건

- 폐수 2, 악취 4, 비산먼지 21, 소음·진동 13, 폐기물 15, 매연과다 3

◦ 사업장 오염도검사 실시(대기, 수질, 폐기물 등)	: 11개소

◦ 환경기술지원 요청사업장 점검 및 기술지원(전북도)	: 6개소

◦ 환경법령 개정사항 및 사업장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	: 6회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장 불법배출 상시예방 및 취약지역 감시체계 강화	: 감시원 4명

- 민원 ‧ 비산먼지 ‧ 악취사업장 수시감시,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 확인

◦ 사업장 분야별(대기·수질·비산먼지·폐기물) 통합 지도□점검	: 2개반 5명

◦ 불법폐기물 합동 전수조사 (35환경기동반(도), 한국환경공단, 남원소방서)	: 25개소

- 휴폐업 공장 및 불법투기 우려지역 방치폐기물 여부, 화재위험요인 확인 등

◦ 환경오염 우려사업장 오염도 검사측정 및 관리강화

◦ 사업장 환경기술지원, 컨설팅 및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

◦ 생활밀접 환경민원 신속 및 적극적인 대처로 생활불편 대응처리

악취배출원 관리 및 저감사업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대    상 :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 (32개소) 등

- 축사 20(돼지 17, 닭․오리 3), 재활용업체 9(한진,바래봉 등), 사업장 3(남원수지, 코리아더커드, 비이테크)

◦ 저감사업 : 577백만원 (도비 173, 시비 404)

- 악취방지시설(탈취탑) 지원 (단, 축사․ 액비화시설은 축산과 지원)

◦ 추진내용 : 악취배출원 사전예방․감시 및 모니터링, 저감사업 추진 등

(1단계 예방) 악취 저감사업추진	□	(2단계 점검) 점검강화	□	(3단계 관리) 모니터링

□ 추진실적

◦ 악취배출사업장 전문가 기술지원 (5개소 / 녹색환경센터)   : 2021. 3. 11.

◦ 악취배출 사업장 순회감시(4명) 및 복합악취 수시 측정 확인

◦ 악취저감시설 선진지 방문 (임실,순창농협퇴비제조)   : 2021. 4. 16.

◦ 유기질 비료업체 간담회(8개소) 및 저감시설 선진지 방문 : 4. 28. / 5. 4.

- 복지비료, 새남원, 흙농, 비이테크, 지리산낙농, 대지영농, 춘향골, 바래봉

◦ 무인 자동악취 포집기 24시간 모니터링(7개소)

- 백남수돈사(대산), 실상농장(산내), 대박농장(인월), 이오농장(사매), 남원수지(대산), 세광축산(대강), 비이테크(대강)

□ 금후계획

◦ 악취저감사업 사업변경 협의(전북도) 및 저감사업 추진 : 2021. 6. ~

- 퇴비 및 비료 제조사업장 / 미생물분사시설 추가 설치

◦ 악취민원 신속대응 및 하절기 집중점검반 운영(2개반 4명)  : 2021. 6. ~ 9.

◦ 환경감시원 상시 예방․감시 및 사업장 안내문자 발송   : 연중

◦ 사업장 상시 악취 모니터링 및 취약시간대 관리강화

◦ 운영소홀 악취민원시 미생물 탈취제지원 등 보조사업 제한 (축산과 협조)

시민안심 공중화장실 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21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125,200천원

◦ 사업대상 : 공중화장실 112개소(공중 59, 개방 27, 간이 26)

◦ 사업내용 : 시설 보수·정비 및 편의용품 구입·비치 등

□ 추진실적

◦「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일부개정	: 2021. 5. 4.

- 주요내용 :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 조항 등 추가

◦ 공중화장실 안심가림판 설치	: 9개소 / 10백만원

◦ 코로나19 사전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배부(읍면동)	: 59개소 / 1백만원

◦ 시민 안심화장실 이용을 위한 음성인식비상벨(보조벨) 설치	: 5개소(20개) / 9백만원

◦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배부(2회)	: 112개소 / 22백만원

◦ 악취제거용 방향제 및 세정제 비치(6회)	: 55개소 / 9백만원

◦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및 시설점검(분기)	: 2회 / 59개소

□ 금후계획

◦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(60개)	: 2021. 6.

◦ 영유아겸용변기 설치(120개)	: 2021. 6.

◦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화장실 운영	: 연중

- 여성화장실 음성인식비상벨 추가 설치(5개소) 및 경찰서 상황실 연계

◦ 지속적인 점검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시설관리	: 연중

- 편의용품(화장지, 봉비누) 구입 및 비치, 노후 시설물 수선

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1. 1. ~ 12.

◦ 지원대상 : 슬레이트 건축물

◦ 사 업 량 : ① 403동(주택 철거 350동, 비주택 철거 30동, 개량 23동)

② 187개소(보관 및 방치 슬레이트)

◦ 사 업 비

- 슬레이트 철거사업 : 1,499.1백만원 (국 749.55, 시 749.55)

· 주택 철거 1,204백만원 / 비주택 철거 154.8백만원 / 지붕개량 140.3백만원

- 보관 및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 : 210백만원(시 210)

◦ 사업내용 : 관내 유해물질인 슬레이트 철거․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

□ 추진실적

◦ 사업신청자 현장조사 및 면적조사서 작성  : 2021. 1. ~ 2.

◦ 슬레이트 해체․포장 공사 추진	: 242동, 20,379㎡ / 452백만원

- 9권역 분리 발주 : 관내업체 선정으로 경제활성화 및 신속집행 추진

◦ 슬레이트 운반․처리 용역 추진	: 242동, 20,379㎡ / 170백만원

- 해체 포장된 슬레이트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

◦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 추진  : 19동, 1,599㎡ / 78백만원

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대상, 슬레이트 철거 후 칼라강판 개량

◦ 보관 및 방치 슬레이트 포장공사 추진     : 187개소, 13,186㎡ / 75백만원

◦ 보관 및 방치 슬레이트 운반․처리 용역 추진  : 187개소, 13,186㎡ / 110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신청 추가 접수	: 2021. 7. ~ 8.

◦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추진	: 2021. 8. ~ 10.

□ 5분발언 추진상황

발언일자 : 2020. 11. 17. (제240회)		발언의원 : 박문화 의원
발언내용	환경과 일자리는 살리고 자원낭비는 줄이는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제안
◦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하여 주민센터 및 공동주택에 설치 ◦ 수거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, 상업시설 등에서 재사용하는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
추진상황
◦ 추진상황 -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설치(읍면동사무소 23개소) : 2021. 3. -‘아이스팩-종량제봉투’교환사업 실시 : 2021. 3. ➣ 수거량 : 아이스팩 약 0.8톤(1,330개) 수거 - 수거된 아이스팩 관리(환경관리원 협조) : 세척 후 냉동창고 보관 ※ 하절기 수요처에 수거된 아이스팩 출하 예정 ※ 업무협약 체결 : 남원시 추어요리협회, 한국외식업협회 남원시지부, 용남시장 상인회 ◦ 금후계획 - 다세대주택(150세대 이상) 대상 전용수거함 설치 수요조사 - 하절기‘숨어있는 아이스팩 수거’행사 진행

발언일자 : 2020. 12. 18. (제240회)		발언의원 : 염봉섭 의원
발언내용	생활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촉진
◦ 표준화된 다회용품 제작 보급 및 수거지점을 여러군데 확보하여 재사용 및 순환체계 구축
추진상황
◦ 자원관리도우미 255명 채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-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소비 등으로 급증한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·선별인력(자원관리도우미) 지원을 통해 폐기물 적체방지 및 재활용품 품질개선에 기여[총사업비 3,264백만원(국 90% 도 5% 시 5%)] ※ 전국 7,942명 선발중 제주시 532명, 수원시 455명에 이어 전국 3위 예산 확보(인구대비 1위) ◦ 재활용품 수거지점 확보 노력 - 폐기물재활용율 제고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(10개소) 및 영농폐기물 집하장(10개소) 추가로 설치 예정 -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수거함 구입·배부(110개) -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(16개) ◦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운영 - 청사 내 1회용품 사용금지를 통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사회 책임 부여와 전반적인 소비문화 개선 확산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 - 분기·수기 점검을 통한 실적 인센티브 부여 : 우수부서 0.3점 ◦ 교환사업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- 종이팩-화장지 교환사업, 폐건전지-종량제봉투, 아이스팩-종량제봉투 교환사업 추진 중

발언일자 : 2021. 4. 9. (제243회)		발언의원 : 전평기 의원
발언내용	남원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언
◦‘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’기준에 부합하는 우리시 탄소중립 목표 및 계획조정 필요 ◦ 쓰레기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◦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저감 사업 추진실적 수치화 및 발표
추진상황
◦ 우리시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 상향조정 필요 - 남원시 2030년 온실가스 목표감축률는 27.8%로 전북 목표감축률(27.8%)을 반영하여 설정하였으나, 국가감축목표 29.7%에 상응하도록 건물상업 및 수송부문의 감축목표량을 상향 조정 - 타지자체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공유·반영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목표와 계획을 수정 및 검토 ◦ 쓰레기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- 아아스팩 및 투명패트병 별도배출 수거함 설치, 재활용 자원관리도우미(255명)를 채용하는 등 생활폐기물 배출저감 사업 적극 추진 - 폐기물재활용율 제고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및 영농폐기물 집하장(20개소) 추가로 설치 예정 - 소각폐열(2023~27년 소각장 설치) 및 매립쓰레기 분해 메탄가스를 활용한 신규보조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 ◦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저감 사업 추진실적 수치화 및 발표 - 탄소포인트제,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사업을 지자체 및 부서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매년 실적평가 진행 중 - ‘1회용품 없는 청사만들기’사업을 수시(년6회) 점검을 통해 성과관리 실적평가를 실시 예정(우수부서 가점 부여) -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, 기후변화적응대책사업 추진사항 평가 등